국가배상법 시행규칙
법령ID 006594대상 ID law-006594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법무부령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법무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2-02-07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2-02-07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01022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타법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06594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40259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