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또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
법령ID 007303대상 ID law-007303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통일부령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통일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5-12-05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5-12-05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00140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일부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07303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80245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