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또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
법령ID 003693대상 ID law-003693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대통령령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통일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6-07-3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6-07-28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36526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타법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03693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88389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