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또는 북한이탈주민법
법령ID 001432대상 ID law-001432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법률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북한이탈주민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통일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6-09-1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6-03-10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21428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일부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01432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83937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