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법 시행규칙
법령ID 008026대상 ID law-008026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문화체육관광부령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문화체육관광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6-05-1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6-05-07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0063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일부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08026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85869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