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또는 민영교도소법 시행령
법령ID 009163대상 ID law-009163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대통령령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민영교도소법 시행령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법무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5-05-27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5-05-27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35538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일부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09163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71285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