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
또는 불공정무역조사법
법령ID 009189대상 ID law-009189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법률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불공정무역조사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산업통상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6-03-10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6-03-10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21438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타법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09189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83925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