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
법령ID 009225대상 ID law-009225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대통령령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6-01-02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5-12-30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35947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타법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09225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8095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