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또는 상가임대차법
법령ID 009276대상 ID law-009276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법률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상가임대차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국토교통부,법무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6-05-12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5-11-1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21083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일부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09276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7965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