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
또는 선박위해처벌법
법령ID 009511대상 ID law-009511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법률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선박위해처벌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법무부,해양수산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1-03-16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1-03-16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17930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일부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0951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30155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