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
법령ID 009589대상 ID law-009589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법률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고용노동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6-10-08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6-04-07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21532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일부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09589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85369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