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또는 위치정보법
법령ID 009882대상 ID law-009882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법률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위치정보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5-10-0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5-10-0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21066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타법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09882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77359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