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
또는 독도이용법
법령ID 009934대상 ID law-009934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법률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독도이용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해양수산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14-07-0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13-12-30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12147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일부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09934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148466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