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또는 독도이용법 시행령
법령ID 010063대상 ID law-010063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대통령령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독도이용법 시행령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해양수산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6-01-02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5-12-30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35948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타법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0063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8168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