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또는 과거사정리법
법령ID 009939대상 ID law-009939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법률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과거사정리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6-10-02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6-03-24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21490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타법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09939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90637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