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
법령ID 010020대상 ID law-010020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대법원규칙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대법원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05-07-28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05-07-13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0195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0020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71264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