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업무평가 기본법
또는 정부업무평가법
법령ID 010181대상 ID law-010181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법률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정부업무평가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국무조정실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6-01-02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5-10-0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21065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타법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018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77285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