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
법령ID 010232대상 ID law-010232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대통령령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행정안전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5-08-28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5-08-26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35716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타법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0232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73493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