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
또는 전후납북자법
법령ID 010433대상 ID law-010433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법률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전후납북자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통일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1-10-2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1-04-20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18082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타법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0433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3171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