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
법령ID 010454대상 ID law-010454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법무부령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법무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07-05-25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07-05-25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0061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0454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79204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