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
또는 한센인사건법
법령ID 010540대상 ID law-010540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법률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한센인사건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보건복지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6-07-0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6-03-05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21446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타법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0540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8414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