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위원회규칙
법령ID 010548대상 ID law-010548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대법원규칙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대법원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13-12-12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13-12-10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02507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타법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0548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14761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