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
법령ID 010626대상 ID law-010626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법무부령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법무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6-10-02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6-10-0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01158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일부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0626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90997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