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또는 10ㆍ27법난법 시행령
법령ID 010831대상 ID law-010831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대통령령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10ㆍ27법난법 시행령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문화체육관광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5-10-0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5-10-0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3581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타법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083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77805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