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
또는 벌금미납자법
법령ID 010944대상 ID law-010944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법률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벌금미납자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법무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6-10-02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6-03-24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21490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타법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0944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90699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