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산업 진흥법
또는 정보통신산업법
법령ID 011006대상 ID law-011006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법률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정보통신산업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6-06-03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5-12-02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21154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타법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1006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80045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