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
또는 민소전자문서법
법령ID 011173대상 ID law-011173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법률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민소전자문서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법무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5-02-03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3-08-08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1958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일부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1173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5332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