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또는 성폭력방지법 시행령
법령ID 011319대상 ID law-011319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대통령령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성평등가족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6-07-0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6-06-09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36403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일부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1319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86845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