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
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
법령ID 011359대상 ID law-011359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법률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통신사기피해환급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경찰청,금융위원회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6-10-02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6-09-29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22047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일부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1359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90245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