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
법령ID 011731대상 ID law-011731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대법원규칙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대법원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19-01-0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18-12-04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02809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일부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173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05383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