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또는 방치건축물정비법
법령ID 011858대상 ID law-011858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법률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방치건축물정비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국토교통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2-03-17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1-03-16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1794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일부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1858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30205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