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
또는 송전설비주변법
법령ID 011994대상 ID law-011994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법률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송전설비주변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기후에너지환경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6-06-03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5-12-02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21162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일부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1994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8006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