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또는 수산직불제법
법령ID 012154대상 ID law-012154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법률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수산직불제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해양수산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6-01-02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5-10-0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21065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타법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2154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77073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