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또는 수산직불제법 시행령
법령ID 012286대상 ID law-012286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대통령령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해양수산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5-07-08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5-07-08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35648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일부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2286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7265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