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
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
법령ID 012198대상 ID law-012198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법률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환경오염피해구제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기후에너지환경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6-05-12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5-11-1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2113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일부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2198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7980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