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
법령ID 012380대상 ID law-012380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법무부령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법무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6-06-10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6-06-10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01114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일부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2380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8688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