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
법령ID 012396대상 ID law-012396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대통령령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행정안전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5-11-28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5-11-27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35876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일부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2396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79949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