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
또는 소규모주택정비법
법령ID 012805대상 ID law-012805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법률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소규모주택정비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국토교통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6-07-0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6-03-05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21447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타법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2805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84083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