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
법령ID 013128대상 ID law-013128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법률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법무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18-05-29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18-05-29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15622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3128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03628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