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
또는 기반시설관리법
법령ID 013232대상 ID law-013232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법률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기반시설관리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국토교통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2-12-08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1-12-07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18564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일부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3232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37427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