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
또는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
법령ID 013763대상 ID law-013763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법률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해양수산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5-12-17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5-09-16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21052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일부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3763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73683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