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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ID 013805대상 ID law-013805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대법원규칙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대법원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1-12-09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1-11-29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03010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일부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3805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37185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