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
법령ID 013819대상 ID law-013819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대통령령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재정경제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6-01-02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5-12-30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35947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타법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3819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80867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