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또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
법령ID 013889대상 ID law-013889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대통령령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국방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6-07-0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6-06-23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36423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타법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3889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87097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