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
법령ID 014014대상 ID law-014014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대통령령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해양경찰청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1-02-03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1-02-03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31432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4014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29293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