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
또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
법령ID 014169대상 ID law-014169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법률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형사절차전자문서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법무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6-10-02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6-08-04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21857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타법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4169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88629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