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또는 임업직불제법
법령ID 014190대상 ID law-014190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법률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임업직불제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산림청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6-03-10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6-03-10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21437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일부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4190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83913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