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
법령ID 014248대상 ID law-014248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대통령령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국방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6-10-02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6-09-29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36728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타법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4248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90415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