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
법령ID 014273대상 ID law-014273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법률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법무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2-09-10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2-05-09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1886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타법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4273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42099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