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또는 스토킹방지법
법령ID 014392대상 ID law-014392
현재 사실
원자료 대조속성
- 법령 종류
- 법률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약칭
- 스토킹방지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소관부처
- 성평등가족부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현행 시행일
- 2026-08-13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일
- 2026-05-12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공포번호
- 21628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제개정 구분
- 일부개정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ID
- 014392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
- 법령일련번호
- 285901 · 현행 법령 목록(이 법령 검색)